지난 6월, 서울특별시에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중에 하나인 소규모재건축사업 업무처리기준을 시행하였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소규모재건축사업 업무처리기준"을 분석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목적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추진되는 소규모재건축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련 규정과 정합성을 유지함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의 신속한 추진 및 활성화를 목표! 2. 적용범위 및 원칙 - 「소규모주택정비법」에 의해 소규모재건축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시행자와 관련 협의 및 심의,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이 기준을 따름. - 「소규모주택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건축사사무소에 다니는 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진행하기 전 그 사업지의 위치 및 환경에 따른 사업성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최우선적으로 사전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진행하기 전, 기본적인 사업성 분석 서비스를 무료로!! 건축 담당자가 아닌 어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H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성 분석 서비스 이 사이트는 아직 건축사사무소에 다니며 실무를 진행하는 분들도 잘 모르는 사이트입니다. 그러나 이번 포스팅을 통해, 건축업무를 하시는 분들, 그밖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진행하시는 사업시행자 및 관계자분들과 함께 정보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잘 지켜봐 주세요^^ 첫째. LH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성 분석 ..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사업시행자가 사업비용에 대한 융자신청에서 실행까지 어떠한 절차가 필요할까? 이번글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진행하며 사업시행자가 융자신청에서 부터 실행까지의 이용절차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사항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참고 부탁드리며, 사업 시행전 다시 재 확인이 필요한점 알려드립니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금융지원제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을 하면 기본적인 사업비가 필요 합니다. 이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 부터 1.5% 대의 저금리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 소개 하려고 합니다.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1. 초기사업비 (총 사업비 5% 이내, 15억한도) 2. 본 사업비 (공사비, 이주비 포함, 총 사업비 50% 이내) 추가적으..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을 진행을 하면 어떠한 규제와 법들이 완화가 될까? 이번 글은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특례(완화)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 기본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특례(완화) 사항 첫째,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1 건축규제를 완화를 받기 위해서는 건축심의(지방건축위원회)를 받아야 한다. 가. 대지의 조경기준 : 1/2 범위 완화 나. 건폐율의 산정기준 : 건축면적에서 주차장 면적을 제외 다. 대지 안의 공지기준 : 1/2 범위 완화 라.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 : 1/2 범위 완화 마. 일조 및 채광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 : 1/2 범위 완화 (단, 7층 이하의 건축물 및 관리지역 15..

이번글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절차 중 [ 준비단계/ 시행단계 / 완료단계] 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각 사업의 단계별 수행되는 주요 업무, 관계법적인 절차를 정리하여 놓은 글이니 참고 바랍니다. (관련 법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기본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지난, "준비단계" , "시행단계"포스팅을 확인 못하신 분은 먼저 보고 오시면 절차를 이해하기 좋습니다. [개념] _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추진절차 및 주요업무① [가로주택/소규모재건축사업] 오늘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추진절차 및 주요 업무"에 대해서 소개해 보겠습니다. 추진절차를 총 3단계로 나누어 1. 준비단계 2.시행단계 3. 완료단계 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각 사업의 단계 moonn.tistory...

이번글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절차 중 [ 준비단계/ 시행단계 / 완료단계] 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준비단계" 포스팅을 확인 못하신 분은 먼저 보고 오셔도 좋을꺼 같습니다. ↓↓↓ [개념] _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추진절차 및 주요업무① [가로주택/소규모재건축사업] 오늘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추진절차 및 주요 업무"에 대해서 소개해 보겠습니다. 추진절차를 총 3단계로 나누어 1. 준비단계 2.시행단계 3. 완료단계 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각 사업의 단계 moonn.tistory.com 이번 포스팅은 각 사업의 단계별 수행되는 주요 업무, 관계법적인 절차를 정리하여 놓은 글이니 참고 바랍니다. (관련 법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기본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소규모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