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사무소에 다니는 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진행하기 전
그 사업지의 위치 및 환경에 따른 사업성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최우선적으로 사전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진행하기 전,
기본적인 사업성 분석 서비스를 무료로!! 건축 담당자가 아닌 어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H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성 분석 서비스
이 사이트는 아직 건축사사무소에 다니며 실무를 진행하는 분들도 잘 모르는 사이트입니다.
그러나 이번 포스팅을 통해, 건축업무를 하시는 분들, 그밖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진행하시는
사업시행자 및 관계자분들과 함께 정보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잘 지켜봐 주세요^^
첫째. LH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성 분석 서비스 SITE에 접속.
1. 검토해야 할 사업지를 아래 주소창에 주소를 입력하거나
2. 지도로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직접 웹을 통해 사업지를 찾아갑니다.
둘째. 필지에 대한 정보 확인하기.
1. 검토하고자 하는 지번을 변경하고자 할 때 재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2. 검색한 필지에 대한 정보가 나타납니다.
(토지면적, 지목, 용도지역, 지구/구역 등)
3. 해당 필지에 건축물이 있을 시 대략적인 건축물 정보가 나타납니다.
(연면적, 주용도, 규모, 층별 용도 및 면적, 노후도 등)
4. 검토하고자 하는 필지의 위치가 지도 위 표현되고, 직접 변경이 가능합니다.
5. 4번 항목의 지도가 아닌, 지적도로 표현이 가능하고, 거리/면적/반경 등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6. 1~5번 항목을 확인하였을 경우, 검토구역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가로구역 면적 충족 여부 확인하기.
※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가로구역 충족요건을 우선적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1. 가로구역 면적조건 : 가로구역의 면적은 10,000㎡ 미만이어야 함.
- 시, 도 조례에 따라 13,000㎡ 까지 가능함.
-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0,000㎡ 까지
확대 가능함.
2. 가로구역 경계조건 - 도시계획도로 또는 건축법에 따른 6M 이상의 도로 등으로 둘러
쌓인 지역
- 광장, 공원, 녹지, 하천, 공공공지, 공용주차장 등을 도로로 간주함.
3. 도시계획도로 통과 조건 : 가로구역 내에 폭 4M를 초과하는 도시, 군 계획시설상
도로가 통과하면 안 됩니다.
1. 사업을 진행할 필지를 선택하고, 6M 도로로 둘러싸인 가로구역을 지도상에서 확인합니다.
이때, 가로구역을 재 지정하기 위해서는 1번 항목의 '가로구역 경계조정' 버튼을 누르면
재지정 가능합니다.
2. 2번 항목의 '주변 도로 확인' 버튼을 누르면 앞서 선택한 가로구역 경계에 흑색과 붉은색이
표현됩니다. 이때 붉은색의 띠는 6M 미만의 도로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내 사업시행구역 내에서 일부를 도로로 재지정하여 6M 이상의 도로로 확보하여야만
합니다.
3. 1,2번 항목에서 가로구역에 대한 현황을 간략하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 3번 항목의
3번 항목의 '토지이용 계획원(토지 이음)'을 통하여 보다 정확한 도시계획도로 및 시설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토지이용계획원으로 확인이 어렵거나, 궁금한 사항이 생길 시,
토지이용계획원 상 표현된 해당 지자체의 도시계획과 담당 주무관에게 연락하여
질의하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4, 5. 1~3번 항목으로 가로구역 현황을 확인하게 되면 우측의 지도를 통해 사업지의 가로구역
충족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넷째. 사업시행구역 설정하기.
※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시행구역 충족요건도 확인하여야 합니다.
1. 사업면적 :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은 10,000㎡ 미만이어야 함.
- 공공성 요건이 충족될 경우 20,000㎡ 까지 가능함.
- 공공성 요건 : 공공기관 참여, 공공임대주택 10% 이상 건설,
소유자 동의 후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도시계획심의 득
2. 기존주택수 : - 단독주택의 경우 10채 이상
- 공동주택의 경우 20세대 이상
- 단독주택+공동주택의 경우 20호 이상
3. 건물노후도 : 노후불량 건축물의 수가 2/3(67%) 이상이어야 함.
- 노후 년수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상이하며, 대략 25~30년 이상임.
1, 2. 앞서 가로구역을 충족하였다면, 사업시행구역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설정 방법은 2가지로 나누는데, 우측 지도를 클릭하여 필지를 선택하는 방법과
직접 그려 각 필지를 구획하는 방법으로 나뉘게 됩니다.
(저는 직접 그려 선택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3. 우측 지도를 통해 사업시행구역을 선택하셨다면 사업시행구역 충족 여부를 확인 가능합니다.
사업구역, 기존주택수, 건물 노후도 中 어느 하나 미충족시에는 가로구역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4. 이밖에 사업시행구역 내 필지 목록, 국공유지, 토지 등 소유자 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위의 검토자료는 사업시행구역 충족 여부 검토 중 건물 노후도가 미충족 되어 사업 진행이
어려운 상황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위의 검토자료는 사업면적, 기존주택수, 건물 노후도 등 모두가 충족조건에 충족되어
사업 진행이 가능한 상황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업시행구역이 충족되어야지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섯째.검토 시 유의사항 확인하기.
1. 온라인 검토 결과는 사람이 직접 행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 검토 결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앞서 검토하였던 가로구역 충족 여부 및 사업시행구역 설정 등은 현재 법규 및 등기,
지적도 등을 직접적으로 꼭 재 확인이 필요합니다.
여섯째. 온라인 검토 시작하기.
1. 온라인 검토 결과를 받기 위해서 메일 주소를 작성합니다.
일곱째. 온라인 검토서 확인하기.
1. 앞서 작성한 메일에 검토 결과서가 도착하였을 것입니다.
2. 앞서 검토한 가로구역 충족요건, 사업시행구역 요건 충족 여부 등을 검토하고,
신축 검토 결과로 세대수 및 전용면적 등, 3D 모델링까지 신속하게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LH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성 분석 서비스 이용방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매우 간단하지 않았나요?
LH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성 분석 서비스
https://garohousing.lh.or.kr/
여기서 중요한 점은
AI가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화 규정 미적용 등 100% 정확한 검토 결과가 아니라는 점을
꼭 숙지하셔야 합니다.
이 검토자료는 대략적인 것임을 알고 계시고,
이후 보다 정확한 법규 검토를 통한 완화 규정을 적용하여 더욱더 나은 사업성이 나올 수 있도록
재검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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