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0. 09. 토요일 1) 오세훈표 '신속통합' 재개발 공모 시작... 발 빨라진 정비구역들 2) 비규제효과.. 활기 띠는 강원도 부동산 시장 3) 지방 매수세, 수도권 추월... 갭 투자 발 '깡통전세' 우려 4) "조금만 버터자"... 10월 중개 수수료 개편 앞두고 현장선 눈치싸움 5) 이다영 비밀결혼?... 남편"상습적 폭언, 폭행에 정신과 다닌다" 1. 오세훈표 '신속통합' 재개발 공모 시작... 발 빨라진 정비구역들 - 기존 정부가 추구하던 공공재개발에서, 오세훈표 '민간재개발'인 '신속통합기획' 공모 시작 - 도시재생사업의 성격이 '보존' → '개발' 변화 되며 시민들의 적극성을 유도. - 서계동, 수유동 등 공모 참여를 위해 주민동의율 30%를 얻는 중. - 임대주택 증설, 시행..

지난 6월, 서울특별시에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중에 하나인 소규모재건축사업 업무처리기준을 시행하였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소규모재건축사업 업무처리기준"을 분석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목적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추진되는 소규모재건축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련 규정과 정합성을 유지함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의 신속한 추진 및 활성화를 목표! 2. 적용범위 및 원칙 - 「소규모주택정비법」에 의해 소규모재건축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시행자와 관련 협의 및 심의,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이 기준을 따름. - 「소규모주택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이번글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절차 중 [ 준비단계/ 시행단계 / 완료단계] 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각 사업의 단계별 수행되는 주요 업무, 관계법적인 절차를 정리하여 놓은 글이니 참고 바랍니다. (관련 법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기본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지난, "준비단계" , "시행단계"포스팅을 확인 못하신 분은 먼저 보고 오시면 절차를 이해하기 좋습니다. [개념] _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추진절차 및 주요업무① [가로주택/소규모재건축사업] 오늘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추진절차 및 주요 업무"에 대해서 소개해 보겠습니다. 추진절차를 총 3단계로 나누어 1. 준비단계 2.시행단계 3. 완료단계 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각 사업의 단계 moonn.tistory...

이번글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절차 중 [ 준비단계/ 시행단계 / 완료단계] 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준비단계" 포스팅을 확인 못하신 분은 먼저 보고 오셔도 좋을꺼 같습니다. ↓↓↓ [개념] _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추진절차 및 주요업무① [가로주택/소규모재건축사업] 오늘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추진절차 및 주요 업무"에 대해서 소개해 보겠습니다. 추진절차를 총 3단계로 나누어 1. 준비단계 2.시행단계 3. 완료단계 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각 사업의 단계 moonn.tistory.com 이번 포스팅은 각 사업의 단계별 수행되는 주요 업무, 관계법적인 절차를 정리하여 놓은 글이니 참고 바랍니다. (관련 법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기본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소규모주택..

오늘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추진절차 및 주요 업무"에 대해서 소개해 보겠습니다. 추진절차를 총 3단계로 나누어 1. 준비단계 2.시행단계 3. 완료단계 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각 사업의 단계별 수행되는 주요 업무, 관계법적인 절차를 정리 하여 놓았으니 참고 바랍니다. (관련 법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기본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추진 절차 및 주요업무① " 준비단계 "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에서 사업이 시작하기 전에는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사업구역을 지정합니다. 또한 조합설립을 위한 조합설립위원회(추진위원회)가 구축 됩니다. 조합설립위원회가 구축이 되면, 본격적인 준비단계에 이르기 시작합니다.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하여 첫째, 조합설립위원회에서 기..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개념 핵심정리"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정의되고 있는 3가지 사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가. 자율주택정비사업 나. 가로주택정비사업 다. 소규모재건축사업 아래의 사항들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따른다. 1. 자율주택정비사업 가. 정 의 :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을 자율적으로 개량, 정비 나. 규 모 : (단독) 10호 미만, (다세대) 20세대 미만, (단독+다세대) 20세대 미만 / 면적제한 없음 다. 시행방법 : 가로구역에서 사업시행인가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 공급 2. 가로주택정비사업 가. 정 의 :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며, 주거환경 개선 나. 규 모 : (단독) 10호 이상, (다세대) 20세대 이상, (단독+다세대) 20세대 이상 /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