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서울특별시에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중에 하나인 소규모재건축사업 업무처리기준을 시행하였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소규모재건축사업 업무처리기준"을 분석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목적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추진되는 소규모재건축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련 규정과 정합성을 유지함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의 신속한 추진 및 활성화를 목표! 2. 적용범위 및 원칙 - 「소규모주택정비법」에 의해 소규모재건축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시행자와 관련 협의 및 심의,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이 기준을 따름. - 「소규모주택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이번글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절차 중 [ 준비단계/ 시행단계 / 완료단계] 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각 사업의 단계별 수행되는 주요 업무, 관계법적인 절차를 정리하여 놓은 글이니 참고 바랍니다. (관련 법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기본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지난, "준비단계" , "시행단계"포스팅을 확인 못하신 분은 먼저 보고 오시면 절차를 이해하기 좋습니다. [개념] _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추진절차 및 주요업무① [가로주택/소규모재건축사업] 오늘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추진절차 및 주요 업무"에 대해서 소개해 보겠습니다. 추진절차를 총 3단계로 나누어 1. 준비단계 2.시행단계 3. 완료단계 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각 사업의 단계 moonn.tistory...

이번글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절차 중 [ 준비단계/ 시행단계 / 완료단계] 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준비단계" 포스팅을 확인 못하신 분은 먼저 보고 오셔도 좋을꺼 같습니다. ↓↓↓ [개념] _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추진절차 및 주요업무① [가로주택/소규모재건축사업] 오늘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추진절차 및 주요 업무"에 대해서 소개해 보겠습니다. 추진절차를 총 3단계로 나누어 1. 준비단계 2.시행단계 3. 완료단계 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각 사업의 단계 moonn.tistory.com 이번 포스팅은 각 사업의 단계별 수행되는 주요 업무, 관계법적인 절차를 정리하여 놓은 글이니 참고 바랍니다. (관련 법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기본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소규모주택..

오늘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추진절차 및 주요 업무"에 대해서 소개해 보겠습니다. 추진절차를 총 3단계로 나누어 1. 준비단계 2.시행단계 3. 완료단계 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각 사업의 단계별 수행되는 주요 업무, 관계법적인 절차를 정리 하여 놓았으니 참고 바랍니다. (관련 법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기본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추진 절차 및 주요업무① " 준비단계 "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에서 사업이 시작하기 전에는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사업구역을 지정합니다. 또한 조합설립을 위한 조합설립위원회(추진위원회)가 구축 됩니다. 조합설립위원회가 구축이 되면, 본격적인 준비단계에 이르기 시작합니다.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하여 첫째, 조합설립위원회에서 기..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개념 핵심정리"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정의되고 있는 3가지 사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가. 자율주택정비사업 나. 가로주택정비사업 다. 소규모재건축사업 아래의 사항들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따른다. 1. 자율주택정비사업 가. 정 의 :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을 자율적으로 개량, 정비 나. 규 모 : (단독) 10호 미만, (다세대) 20세대 미만, (단독+다세대) 20세대 미만 / 면적제한 없음 다. 시행방법 : 가로구역에서 사업시행인가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 공급 2. 가로주택정비사업 가. 정 의 :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며, 주거환경 개선 나. 규 모 : (단독) 10호 이상, (다세대) 20세대 이상, (단독+다세대) 20세대 이상 / 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정비법) ■ 목적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정비사업이란? -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 ■ 정비사업의 유형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ㆍ정비ㆍ개량하기 위한 사업 나. 재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