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0. 08. 금요일 1. 도생, 면적제한 50→60㎡ 완화, 침실도 3개까지 조성 가능 - 국토부는 지난 7일 주택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40일) 함 -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1) 원룸형주택 → 소형주택으로 용어 변경 2) 소형주택 전용면적을 60㎡까지 확대 3) 30㎡ 이상인 세대 - 거실과 분리된 침실3개 이내 구성 (다만, 침실이 두개 이상인 세대수는 전체 세대수의 1/3을 넘지 않을것)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1)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인의 금융기관 잔고 조회, 확인 의무 명시 2) 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 개정 요청 근거 마련 3)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당사자의 기피신청권 보장 강화 뉴스기사 : http://reurl.kr/3F012CBCELO 2...

21. 10. 05. (화요일) 1. 헌 집 주고 새집 받고 싶은데... '재건축 vs 리모델링' 뭐가 낫나 - 재건축, 리모델링 갈등 빚는 단지 늘어 - 두 사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용적률! (통상 용적률이 낮은 단지가 향후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후 일반분양으로 더 많은 수익 발생) - 재건축, 리모델링의 사업절차가 상이하여 장단점이 확실하기 때문에, 단기간 끝나지 않는 두 사업 모두 사업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진행하여야 함. 리모델링, 재건축 한눈에 알아보자! : http://reurl.kr/3ED12C465OY 뉴스기사 : http://reurl.kr/3ED12C464UD 2. "연 2%대로 2억 7000만원 대출" 토스 뱅크의 파격행보 - 국내 3호 인터넷 전문은행 토스뱅크가 정식 출범 - ..

2021. 10. 02. (토) 1. 기존 건축물 해체 후 높이 늘리는 재축조, '개축' 행위 아냐 - 기존 건축물의 전부를 해체하고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면서 높이를 늘리는 행위 → '개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옴. - '법제처'는 기존 건축물과 연면적 합계는 동일하지만, 기존 건축물의 높이를 초과하는 경우 개축에 해당되지 않음. 즉, 증축에 해당함. - 건축 : 건축물을 신축, 재축, 개축, 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 - 개축 :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 - 증축 :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 뉴스자료 : http://reurl.kr/3EA..

지난 포스팅에서 계속해서 리모델링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개념] _ 리모델링 사업 절차! 한눈에 알아보자! 지난 포스팅에서는 최근 리모델링 사업이 대두가 되고 있어 기존의 재건축과의 차이점을 비교분석을 해보았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리모델링사업의 절차"에 대하여 한눈에 알아보기 쉽 moonn.tistory.com [개념] _ 리모델링? 재건축? 차이점을 알아보자! 현재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노후된 주거지역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하여 제가 계속해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소규모 재건축사업)에 대 moonn.tistory.com 건축법에서 리모델링이라 함은, 건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을 위하여 대수선 또는 일부 증축, 개축하는 행위 라고 정의하..

지난 포스팅에서는 최근 리모델링 사업이 대두가 되고 있어 기존의 재건축과의 차이점을 비교분석을 해보았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리모델링사업의 절차"에 대하여 한눈에 알아보기 쉽도록!! 정리해 보겠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의 절차 첫째, 입주자 대표회 등 추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함과 동시에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둘째, 전체 소유자의 2/3, 각 동의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합니다. 이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합니다. 셋째, 시공자 및 설계자, 또는 정비업체 까지 사업의 진행을 위한 협력사 선정을 합니다. 이때 '주택법' 제66조 4항에 의거해 경쟁입찰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회이상 입찰에 실패할 경우 1개의 업체와 수의계..

현재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노후된 주거지역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하여 제가 계속해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소규모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곤 했었는데요. 오늘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외에 최근 건축시장에서 야기되고 있는 "리모델링" 에 대하여 기존의 재건축과 비교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모델링? 재건축? 차이점을 알아보자!! 1. 리모델링, 재건축의 용어 정의 1-1. 리모델링이란? -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 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1-2. 재건축이란? - 기존의 낡은 아파트나 연립주택지구를 허물고 다시 짓는 것을 말한다. 2. 리모델링, 재건축 비교 분석 (차이점) 1. 리모델링은 건축물의 노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