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_ 오늘의 한 줄 뉴스!! (2021.10.02)

2021. 10. 02. (토)

1. 기존 건축물 해체 후 높이 늘리는 재축조, '개축' 행위 아냐

  - 기존 건축물의 전부를 해체하고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면서 높이를 늘리는 행위

    → '개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옴.

  - '법제처'는 기존 건축물과 연면적 합계는 동일하지만, 기존 건축물의 높이를 초과하는 경우

    개축에 해당되지 않음. 즉, 증축에 해당함.

 

  - 건축 : 건축물을 신축, 재축, 개축, 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

  - 개축 :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

  - 증축 :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

뉴스자료 : http://reurl.kr/3EA12C186VF

 

2. 속도내는 이촌동 리모델링.. 강촌, 한가람도 조합설립 '눈앞'

  - 서울 강북지역 한강변, 용산구 이촌동에 리모델링, 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활기를 띰.

  - 이전 이촌코오롱, 강촌, 한가람, 한강대우, 이촌우성 등 5개 단지가 통합 리모델링 추진했으나,

    단지 간 의견 조율이 힘들어 개별 리모델링으로 선회. 

  - 최근 리모델링, 재건축이 활발해지며 용산지역 부동산 시장 들썩

뉴스자료 : http://reurl.kr/3EA12C187HK

 

3. "상품성 떨어질라".. 재건축, 재개발 시장에서 홀대받는 건설사 컨소시엄

  - 재개발, 재건축 시장에 건설사 컨소시엄 입찰에 대한 조합원 증가 → 입찰공고에 '컨소시엄 불가' 항목 

  - 부동산 침체기 컨소시엄은 건설사 입장에서 미분양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었음.

  - 조합 입장에서는 개별 입찰 시 사업 수주를 위해 경쟁을 통한 건설사의 좋은 조건 제시가 가능하나,

    컨소시엄 시 경쟁 효과가 떨어져 조합원 선택의 폭이 줄어드는 단점이 발생.

  - 시공 주체별 담당 영역이 달라 시공품질의 차이 발생.

뉴스자료 : http://reurl.kr/3EA12C18ADJ

 

4. 정부는 '先先분양' 나서는데..... 건설사 선분양도 힘들어진다.

  - 2023년부터 벌점 계산방식 변경 → 10대 건설사 중 8곳 제약 받음

  - 선선분양 = 사전청약을 뜻함

  - 정부는 사전청약을 독려하는데, 변경된 벌점 계산방식으로 건설사의 선분양은 어려움

  - 정부는 결국 이 시스템을 2023년 시행 전 재정비할 것이라 함.

뉴스자료 : http://reurl.kr/3EA12C1B2QI

 

5. 기업은행도 '대출 죄기' 시작... 주담대 한도 축소 및 모집인 영업 중단

  - 금융당국의 연간 가계대출 총량 규제 목표 한계치에 다다른 IBK기업은행이 대출을 죄기 시작

  - 모지기신용보험(MCI), 모기지신용보증(MCG) 가입 제한 → 주댁담보대출 한도 줄임

  - 기업은행의 지난 6월 가계대출 증가율이 3.2%대였지만, 8월 5.6%대로 급증

  - 지난 8월 모든 신규대출 공급을 중단한 NH농협은행의 풍선효과로 보임.

뉴스자료 : http://reurl.kr/3EA12C1B5O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