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0. 03. (일)
1. 철거 논란 휩싸인 '왕릉 앞' 검단아파트... 책임소재 공방
-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 문화재청 허가 없이 건설된 고층 아파트 단지를 놓고
책임소재의 공방 이루어짐
- 문화재청 : 검단 아파트 공사중단 명령 / 건설사 : 허가 받았다 / 관할 구청 : 문제 없다
- 최근, 문화재청에서 내려온 공사중단 명령으로 인해, 수분양재의 피해가 예상됨
- 전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번 사건은 어떠한 결론이 나올지 귀추가 되는 사항임.
(특히, 전국의 관할구청, 건설사, 건축사사무소 등 이와 연관된 분야의 사람들의 관심대상임)
뉴스자료 : http://reurl.kr/3EB12C1FDHD
2. 당정 서울,경기에 1만호 추가 공급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서울 강서, 구로구 등 7개 지역과 경기 수언시 2개 지역에
1만 120가구를 추가 공급을 추진
- 선정된 후보지는 각 지방단체와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검토 후, 주민동의를 얻어 지구 지정 등
추진할 계획
- 입주계획 정보 범위 확대, 기존 '3개월 → 향후 3년' / 내년부터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확인 가능
뉴스자료 : http://reurl.kr/3EB12C1FEWB
3. 서울 2070곳 '미니 재건축' 속도
- 2·4 공급대책 중 하나인 공공미니재건축사업(소규모 재건축)의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됨
- 일반 재건축, 재개발과 달리 사업시행속도 및 절차가 간소화 되었고, 많은 장점들이 있음.
- 현재 서초구(178곳), 용산구(146곳), 동대문구(135곳), 서대문구(131곳), 송파구(129곳) 시행 중
뉴스자료 : http://reurl.kr/3EB12C1FFUA
4. 1억 미만 아파트 세제혜택 이용해 개인이 269채, 법인이 1987채 매입
- 지난해 7·10 대책 이후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가 다주택자의 집중 매매 대상
- 1000채 이상 법인 3곳, 100채~1000채 : 개인 11명이 매입.
- 현재 공시지가 1억원 이하 아파트는 다주택자 세금폭탄을 피할수 있음.
(보유주택의 수에 따라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올렸으나, 1억미만 아파트는 기본 취득세율 적용)
- 규제의 사각지대를 노린 다주택자들의 투기 심화 → 개선책 시급
뉴스자료 : http://reurl.kr/3EC12C2FEYI
5. 5000가구 대단지 사당 '우극신' 리모델링 조합설립 임박... 대형 건설사도 관심
- 서울 동작구 사당동의 4400가구 규모 통합리모델링 단지의 '우극신(우성2·3, 극동, 신동아4차)'이
올해 안으로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율(66.7%)을 달성할 것으로 보임. (현재, 63.4%)
- 리모델링 사업이 완성되면 5060가구 규모의 단일브랜드 단지 조성됨
- 과거 용산의 통합 리모델링 사업 추진 후 난항 경험 → 현재는 폐지 됨
- 그러나 사당 '우극신'은 해당 단지들이 한필지로 공유하고 있어 긍정적인 요소로 보임.
- 일부 주민들은 '재건축' 의견을 갖으며 반대 의견을 내고 있는 실정임.
뉴스자료 : http://reurl.kr/3EC12C301T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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