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0. 03. (일) 1. 철거 논란 휩싸인 '왕릉 앞' 검단아파트... 책임소재 공방 -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 문화재청 허가 없이 건설된 고층 아파트 단지를 놓고 책임소재의 공방 이루어짐 - 문화재청 : 검단 아파트 공사중단 명령 / 건설사 : 허가 받았다 / 관할 구청 : 문제 없다 - 최근, 문화재청에서 내려온 공사중단 명령으로 인해, 수분양재의 피해가 예상됨 - 전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번 사건은 어떠한 결론이 나올지 귀추가 되는 사항임. (특히, 전국의 관할구청, 건설사, 건축사사무소 등 이와 연관된 분야의 사람들의 관심대상임) 뉴스자료 : http://reurl.kr/3EB12C1FDHD 2. 당정 서울,경기에 1만호 추가 공급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서울 강서, ..

2021. 10. 02. (토) 1. 기존 건축물 해체 후 높이 늘리는 재축조, '개축' 행위 아냐 - 기존 건축물의 전부를 해체하고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면서 높이를 늘리는 행위 → '개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옴. - '법제처'는 기존 건축물과 연면적 합계는 동일하지만, 기존 건축물의 높이를 초과하는 경우 개축에 해당되지 않음. 즉, 증축에 해당함. - 건축 : 건축물을 신축, 재축, 개축, 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 - 개축 :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 - 증축 :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 뉴스자료 : http://reurl.kr/3EA..

2021. 10. 01. (금) 1. 올해 2차 도시재생뉴딜 사업지 39곳 선정, 2025년까지 1.5조원 투자!! - 제 28차 도시재생특위 의결, 노후주택 개량 등 주거환경 개선과 상권 활성화 기대! - 신규사업지 일반 근린형/ 주거지 지원형 / 우리동네살리기 등 전국 39개 지역 선정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http://reurl.kr/3EA12C177YC 2. 신길동, 신풍역 인근 용도지역 상향으로 1871세대 건립!! - 서울시는 지난 29일 신길동 413-8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안 가결 - 대상지는 현재 7호선, 2024년 신안산선이 개통 예정지로 더블역세권 지역임. - 신풍역세권 내 2종 일반주거지역 →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해 사업성 개선 뉴스자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