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사무소에 다니는 11년차 직장인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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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울시, 사회주택 피해 입주민에 보증금 선지급… 부실업체 계약해지·SH 직영 전환

보도일자 : 2025년 8월 26일 (화)담당부서 : 주택실 임대주택과, SH 주택매입사업처 1. 보도자료 요약서울시는 일부 사회주택에서 발생한 보증금 미반환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입주민 보호를 위해 7가구 총 3억 4천4백만 원의 보증금을 선지급한다. 피해 사업장은 계약 해지 후 SH 직영 운영으로 전환하며, 부실 사업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와 함께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한다. 이는 입주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사회주택 제도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2. 주요 내용 정리 2-1. 피해 현황서울시 사회주택: 총 105개 사업장, 1,793호 운영피해 사례: 장위동·성산동 2개 사업장피해 규모: 7가구, 보증금 미반환 피해 총 3억 4천4백만 원 2-2. 입주민 보호 대책선지급 제도..

[보도자료] 보증보험 미가입 신규 사업자 등록말소…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나서

보도일자 : 2025년 8월 20일 (수)담당부서 : 주택실 전략주택공급과, 청년주택계획팀, 청년주택운용팀 1. 보도자료 요약 서울시는 최근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보증금 반환 문제가 발생하자, 긴급 대책을 마련했다.우선 ‘선순위 임차인’에게는 서울시가 직접 보증금을 지급하고, ‘후순위 임차인’은 SH·LH가 매입하여 피해자를 최우선 공급 대상으로 보호한다. 또한 9월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신규 사업자는 등록말소 등 강력 제재를 추진하며, 피해자를 대상으로 현장 상담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2. 주요 내용 정리 2-1. 청년안심주택 개요2016년 도입 (구: 역세권 청년주택)현재까지 2만6천 호 공급, 입주자 만족도 91.5% ('24년 조사) 2-2. 임차인 보호 대책..

[보도자료] 서울시, ‘모아주택’도 속도낸다… 사업 기간 2년 단축·분담금 7천만원 감소

보도일자 : 2025년 8월 20일 (수)담당부서 : 주택실 전략주택공급과 1. 보도자료 요약서울시는 저층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는 ‘모아주택·모아타운’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으로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하고 금융·행정 지원을 강화해 사업 기간을 최대 2년 단축, 가구당 평균 분담금은 7천만 원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역세권·간선도로변 입지는 준주거지역 상향을 통해 7천 호 추가 공급이 가능해지고, 전체적으로 약 11만 7천호의 모아주택이 공급될 전망이다. 2. 주요 내용 정리 2-1. 1호 대상지 선정 - 서대문구 현저동 1-5번지 ‘똥골마을’ 선정 (노후도 100%, 무허가 85%) - 20년간 방치된 무허가 밀집지역 → 주민 안전 위해 신속 정비 필요 2..

[보도자료] 잠실운동장 일대, ‘스포츠·MICE 복합공간’ 서울 미래 도시경제 거점 만든다

보도일자 : 2025년 8월 14일 (목)담당부서 : 주택실 건축기획과, 동남권사업과 1. 보도자료 요약서울시는 잠실종합운동장 일대를 스포츠와 MICE(회의·관광·컨벤션·전시) 산업을 결합한 국제적 복합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사업을 본격화한다.8월 12일 제10차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2026년 착공해 2032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이번 프로젝트는 국제 컨벤션센터, 전시장, 호텔, 업무·문화시설을 포함한 대규모 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서울을 글로벌 MICE 도시로 도약시키는 핵심 거점이 될 전망이다. 2. 주요 내용 정리 2-1. 사업 개요위치: 송파구 올림픽로 25, 잠실종합운동장 일대 (대지 44만 9,596㎡)건축 규모: 지하 4층, 지상 39층, 연면적 약 117만㎡시설 구성:전시..

[보도자료] 오세훈 시장, ‘비거주 외국인’ 주택 매입 관련 해외 규제·감독 사례 검토 지시

보도일자: 2025년 8월 11일 (월)담당부서: 도시공간본부 토지관리과 1. 보도자료 요약오세훈 서울시장은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의 고가 주택 매입이 부동산 시장 왜곡과 내국인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미국·호주·싱가포르·캐나다 등 해외 주요국의 규제 방식과 감독 기능 사례를 검토해 서울시에 적용 가능성을 살필 것을 지시했다.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 취득 제한, 사전 승인제·허가제 도입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2. 주요 내용 정리 2-1. 배경비거주 외국인의 고가 주택 매입 → 시장 왜곡·내국인 역차별 우려일부 외국인이 시세 100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편법 취득한 사례 확인국세청 특별 세무조사: 강남3구·용산구 등에서 외국인 49명 조..

[보도자료] “청년 전세사기 피해 원스톱 상담·지원받으세요”… 서울시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보도일자 : 2025. 08. 11. (월) 담당부서 : 주택실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 1. 보도자료 요약서울시는 전세사기 피해에 취약한 청년층을 위해 **‘찾아가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지원 현장설명회’**를 8월 19일, 8월 20일, 9월 2일 총 3회 개최한다.이번 설명회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예방 교육, 변호사·법무사·공인중개사와의 1:1 맞춤형 상담을 통해 피해 접수부터 지원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특히 퇴근 후 참여할 수 있도록 오후 6시 30분 특강, 오후 5시~8시 상담을 운영한다. 2. 주요 내용 정리 2-1. 개최 개요일정: 8월 19일(화), 8월 20일(수), 9월 2일(화)장소: 서울광역청년센터 (용산구 원효로97길 15, 2층)운영시간: 특강 오후 6:30-8:00 (병행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