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시, 사회주택 피해 입주민에 보증금 선지급… 부실업체 계약해지·SH 직영 전환

 

보도일자 : 2025년 8월 26일 (화)
담당부서 : 주택실 임대주택과, SH 주택매입사업처

 

1. 보도자료 요약

서울시는 일부 사회주택에서 발생한 보증금 미반환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입주민 보호를 위해 7가구 총 3억 4천4백만 원의 보증금을 선지급한다. 피해 사업장은 계약 해지 후 SH 직영 운영으로 전환하며, 부실 사업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와 함께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한다. 이는 입주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사회주택 제도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2. 주요 내용 정리

   2-1. 피해 현황

• 서울시 사회주택: 총 105개 사업장, 1,793호 운영
• 피해 사례: 장위동·성산동 2개 사업장
• 피해 규모: 7가구, 보증금 미반환 피해 총 3억 4천4백만 원

   2-2. 입주민 보호 대책

• 선지급 제도 도입: SH가 보증금을 먼저 지급 → 이후 사업자에게 구상권 행사
• 입주민은 복잡한 법적 절차 없이 보증금 회수 가능
• 이르면 10월부터 보증금 반환 시행 예정

   2-3. 부실 사업장 조치

• 피해 발생 사업장은 계약 즉시 해지
• 해당 건물은 SH가 매입해 직영 운영
•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공공 주거서비스 제공

2-4. 제도 개선 및 재발 방지

•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SH 매입 확약을 조건으로 2년 내 가입해야 함
• 불이행 시 계약 해지 조치
• 재정 점검 및 사업자 평가 강화 → 서울시 누리집에 결과 공개
• 부실 사업자는 지원금 환수, 등록말소, 고발 등 강력 제재

2-5. 문제 원인

• 사업자의 자기자본 부족, 공적자금 의존
• 임대료가 시세의 80% 수준으로 수익성 저하
• 토지·건물 소유 분리 구조 → 보증보험 가입 어려움
• 서울시는 이미 2022년 신규 공급 중단, 2025년 7월 입주민 보호 대책 마련

 

3. 개인 의견

서울시의 이번 결정은 피해 입주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 적극적 대응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선지급 제도와 SH 직영 전환은 입주민의 불안감을 빠르게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이다. 다만 사회주택 제도가 가진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 보증보험 제도 정착과 사업자 관리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해 보인다.

 

4. 보도자료  _ ⓒ 서울시 보도자료

(자료제공) 서울시, 사회주택 피해 입주민에 보증금 선지급…부실업체 계약해지·SH 직영 전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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