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오늘(18일)과 20일 경기도지사 자격으로 두 차례 국회 국정감사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힘 등 야당이 요구한 대장동 관련 핵심 자료 제출 및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또한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은 이 후보가 ‘대국민 보고’를 드리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고, 야당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자료나 증인은 막아놓고 국감을 ‘이재명 원맨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서로 엇갈린 주장만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진상 전 경기도 정책실장, 이성문 전 화천 대유 대표, 남욱 변호사,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검 등 대장동 의혹 핵심 관계자로 지목된 인사를 포함해 국토위에서 52명, 행안위와 정무위에서 각각 50명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으로 요청했지만 행안위 국감을 하루 앞둔 17일까지 단 한 명도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경기도·성남시에 요청한 자료 제출도 지난달부터 상임위별로 ‘대장동 사업 최초 사업계획서와 변경된 사업계획서’ ‘대장동 개발 관련 연도별 성남시 수익 외 나머지 수익 배분 현황’ 등 214건의 자료를 경기도에 요청했지만 지난 13일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오지 않아, 국민의힘 의원들이 경기도청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행안위 관계자는 “도청 항의 방문 이후 기초적인 자료들이 일부 오긴 했지만, 대다수 자료는 여전히 ‘수사 중’이라며 제출하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은 상임위 여야 간사 간 합의에 의해 이뤄지는데, 여당 측이 동의해주지 않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과 이 후보가 국감에 당당히 나서겠다면서 증인과 참고인 채택엔 전혀 협조를 해주지 않고 있다”며 “국민을 바보로 보는 것 아니냐”며 문제 제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제기 속에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 내에서는 이번 국감을 계기로 ‘이재명 게이트’ ‘불안한 후보론’ 등을 털고 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국정감사를 통해 경기도정의 책임자로 겸손하고 당당한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며 “대장동 성과와 중앙정부·의회의 집요한 반대를 뚫고 공익 환수를 해낸 저의 역량을 국민께 보여드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민주당 관계자는 “이 후보의 말솜씨야 입증된 것 아니냐”며 “그의 설명을 들으면 국민도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이재명 후보의 국정감사를 가지고 현재 여, 야당 간 다른 생각과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물론 각자 유리한 방향으로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려 한다지만, 국민들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서 조금 더 투명하고, 명확한 국정감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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