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시, 공급 확대 넘어 이제는 공급 속도전… 입주시기 5년 이상 당긴다

 

 

보도일자: : 2025. 07. 25. (금) 조간용

담당부서 : 주택실 주거정비과

 

1. 보도자료 요약

서울시는 주택공급 정상화를 위해 공급 ‘속도전’에 돌입한다. 정비구역 지정부터 입주까지 걸리던 기간을 기존 평균 18.5년에서 13년으로 단축하는 ‘주택 공급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추진위 구성과 조합설립을 1년 내로 끝내고, 모든 행정절차를 사전·병행 처리함으로써 입주시기를 5.5년 앞당기는 것이 핵심이다.

 

 2. 주요 내용 정리

   2-1. 정책 배경

서울시는 그동안 공급 부족과 정비사업 지연으로 인한 주택시장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속통합기획'과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제는 지정된 정비구역을 빠르게 착공·입주로 이어가는 속도전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2-2. 주요 변경사항 및 핵심 전략

- 정비사업 전체 기간을 5.5년 단축 (18.5년 → 13년)
- 구역지정 2.5년 → 2년, 조합설립 3.5년 → 1년, 착공 전 단계 8.5년 → 6년
- 주민동의서 일원화 및 공공보조금 즉시 지원
- 행정절차 병행처리제 도입 (감정평가·심의 동시)
- 정비사업 6단계별 ‘처리기한제’ 도입 및 전담 책임관 배치

   2-3. 적용 대상 및 사례

🔹 적용 사례: 신당 9구역
- 남산 숲세권·버티고개역 역세권 입지
- 20년간 지연되던 사업에 서울시 규제철폐 제3호 최초 적용
- 고도지구 최고높이 28m → 45m, 용적률 161% → 250% 이상
- 공급세대수 315세대 → 500세대 이상 확대

   2-4. 정비구역 확대 현황 및 목표

서울시는 2021년 이후 신속통합기획 등으로 재개발·재건축 대상지 241곳, 37.8만 호 선정 완료. 이 중 145곳, 19.4만 호가 정비구역 지정 완료됨. 내년 6월까지 총 31.2만 호 정비구역 지정 목표(기존 목표 116% 초과 달성 예정).

 

3. 개인의견

이번 서울시의 ‘속도전’ 전략은 단순한 공급 확대를 넘어, 실질적인 입주 시점을 앞당기기 위한 행정 효율성 강화 방안으로 볼 수 있다. 사업성 확보와 동시에 예측 가능한 일정 관리가 가능해지면서, 민간 사업자와 조합 모두에게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전망이다.

 

 

4. 보도자료 _ ⓒ 서울시 보도자료

(코멘트추가)(엠바고14시) 서울시, 공급 확대 넘어 이제는 공급 속도전… 입주시기 5년 이상 당긴다.pdf

2.63MB